국가부채 추이와 재정준칙 정책토론회 - 한국재정학회 ㆍ헌정회 공동개최


초청의 말씀


적자 재정운용이 지속되면서 국가부채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대두되며 어느덧 국가부채가 국민소득 대비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선진국 평균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다거나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도 매년 약 국민소득 대비 약 6% 가량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고착화된 경직적 재정운용으로 인해 재원부족에도 교육재정은 풍요로운 역설적 상황이 공존하는 등 한국의 재정은 점차 악화 일로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국제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급속히 쌓이고 있으며,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결손에 대한 소식도 점점 자주 들려옵니다. 재정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으로 알려진 공적연금부문에서는 그동안 쌓이던 기금이 공고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모수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고갈을 앞두고 있으며 정책적 관점은 고갈시점에 관한 기술적 논쟁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금융위기시 최후의 보루로서 금융부실을 떠안던 재정이 이제는 가계, 기업 부문에 비해 상대적 건전성을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금융위기, 재정위기에 취약한 상태로 점차 노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최근 국가부채의 추세에 대한 점검과 함께 그동안 상대적으로 접하기 어려웠던 공기업부채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정책수단의 하나인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실시해봄으로써 좀더 넓은 시각에서 국가재정 문제를 조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기존의 논의를 좀더 정리하고 재정준칙의 구체적 방안에 이르기 위한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재정학회 회원님, 국가부채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학계의 많은 분들 그리고 관련 정책 당국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2023년 7월 28일(금) 14:00-18:0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 1층)

□ 주제 : 국가균형 예산과 재정준칙 입법화

□ 주최 : 대한민국헌정회 □ 주관 : 한국재정학회 □ 후원 : 한국경제신문사



1부 개회식

사회 : 이철인 (서울대, 한국재정학회 회장)

개 회 사 : 유인학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

환 영 사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축 사 : 김진표 (국회의장)

기조연설 : 나오연 (대한민국헌정회 기획재정위원장)


2부 주제 발표

사회 : 김성태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원장, 前 한국재정학회 회장)

발표 1: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국가채무의 장단기 증가와 시사점’

발표 2: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공기업의 부채 및 재무건전성 추이_부채비율을 중심으로’

발표 3: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건전한 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3부 종합 토론

사회 : 이만우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실장, 제19대 국회의원)

토론 : 류성걸 제19,21대 국회의원(現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유동수 제20,21대 국회의원(現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강영규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 심의관), 박형수 (서울연구원 원장),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선임연구위원), 허진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4부 폐회식

폐 회 사 : 유인학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