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 명 : 우리나라의 빈곤 함정
2. 출판사 : 도서출판 해남
3. 저 자 : 김성태․김승래․김진영․임병인․전영준
4. 발행월 : 2013년 6월 28일
<책자 소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반 1인당 국민소득이 단 80달러에 불과한 극빈국 중의 하나였다. 이후 요소투입형의 성장전략을 토대로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외지향형의 성장전략과 정부주도형의 성장전략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선진국들이 200년에 걸쳐 이룩하였던 경제성장을 불과 40여 년 만에 이룩하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냈다.
그러나 자본 및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이 체감하면서 물량 위주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딪치게 되고, 고속·압축 성장에 따른 성장 피로도가 축적되어 소득계층 간 양극화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양극화와 같은 문제들이 경제의 전 부문에서 드러나고, 분배 문제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되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을 우려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저자들은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한 번 일어나 도약하기 위한 해법으로 빈곤 문제의 해결을 들고 있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한국은 더 이상 빈곤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빈곤 문제는 교육기회의 상실로부터 시작하여 근로기회가 박탈되어 발생하는 근로빈곤 문제로 이어지고, 다음 단계에서 소득빈곤 문제로 이어지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지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출빈곤 문제가 발생되는 등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지출빈곤에는 의료비 지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의료빈곤 문제, 에너지 지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에너지 빈곤 문제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교육빈곤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교육기회가 부여되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다음 단계에서 근로를 할 수 있고 근로에 대한 대가가 제대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근로빈곤과 소득빈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최종 단계에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출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빈곤 타파 정책을 정립하여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